어지러운 세금 세상

세법2017. 5. 11. 20:30

사용수익기부자산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법인세, 부가가치세)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의 회계처리, 법인세,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수익기부자산이란 말 자체가 어찌보면 어렵게 느껴질 지도 모르지만, 알고보면 특별히 어려울 것 없는 개념입니다. 사용수익기부자산이란? 사용수익기부자산이란 금전 이외의 자산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은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합니다 법인세법상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정기부금 단체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

세법2017. 5. 1. 18:00

2016년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시행시기는 바로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보관 의무]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20억원이상으로서 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개정세법의 취지] 개정세법 취지에서는 특별한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관리 목적상 다음의 납세협력의무를 신설한 것으로 해석하면 될 듯합니다. 거.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근거 신설(제158조 제6항 신설)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법2017. 4. 29. 17:03

비영리법인 구분경리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구분 알아보기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이럴 경우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수익사업의 범위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3조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소득금액 중 수익사업으로 과세되는 소득의 범위]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세법2017. 4. 27. 22:30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주주로부터 수증 받은 자산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자금난에 시달릴 때가 있으며, 가끔은 단기간의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대주주의 경우 이런 경우 자신의 개인재산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출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자산을 무상 취득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 정도입니다. 정부보조금을 받았을 때, 대주주가 사재출연을 할 때. 그 외의 경우를 보면 그 누가 법인에 사유재산을 기부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반 영리법인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1.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면 자산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제일 먼저 이슈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은 ..

세법2017. 4. 26. 22:30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공익법인이 무엇인지와 그 종류, 세제 혜택 등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익법인이란? 공익법인의 두 가지 정의 공익법인은 두 가지 상이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다른 하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공익법인입니다. 둘간에 비슷비슷한 의미로 정의하고 있긴 합니다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별도로 열거하는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하며 종교활동을 영위하는 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지정기부금..

세법2017. 4. 25. 22:00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종류와 구분 ::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영리법인은 법인세가 과세될까?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분배를 하지 않으며, 공익을 위해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마찬가지로 지정지역의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역시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2.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종류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 민법 제32조에..

세법2017. 4. 23. 12:05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공통점과 차이점 :: 완벽정리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내 간접세들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비교분석인데요. 많은 경우 각 세목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어느 품목에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나 공급에 대해서 과세되지만, 개별소비세는 사치품과 같은 특정 재화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그럼 부가세와 개별소비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공통점 (1) 간접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도 간접세입니다. 간접세란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다른 조세를 말합니다. 즉,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임에 반해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