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2018. 4. 25. 21:58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시 불이익: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경우의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란? 재화나 용역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및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의 불이익은?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금액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 1: 매입세액 공제 불가 불이익 2: 가산세 부과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불이익 3: 비용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