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발행시 불이익: 완벽정리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시 불이익: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경우의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란?

재화나 용역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및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의 불이익은?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금액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 1: 매입세액 공제 불가

불이익 2: 가산세 부과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불이익 3: 비용인정 불가 

불이익 4: 고의 및 중과실 여부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 가능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원칙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 과세 유형등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1)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사업을 하다보면 평소에 거래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건을 판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 상대방의 휴폐업 여부 및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