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러운 세금 세상

세법2017. 6. 15. 19:30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 개인법인설립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의 정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죠. 법인이란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 또는 집단으로,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권리와 능력은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인격을 법인이라고 하며, 이러한 법인은 권리와 능력을 갖추어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1. 사업의 책임 문제 :: 법인이 유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중 제일 먼저 사업의 책임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기업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세법2017. 6. 12. 11:21

세금 체납불이익 :: 세금 제때 못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금 체납시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이 부과는 되었는데, 돈은 없으니 그냥 드러누어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가산세 및 가산금 부과 납부기한이 지나도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 세목임에도 불구하고 세금 신고를 안했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됩니다. 이미 부과가 된 세금에 대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10,000의 율(1년 10.9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세금..

세법2017. 6. 9. 10:17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 완벽정리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개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래가 일어날 때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발행여부도 중요하지만 발행시기를 적절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규정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지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요건에 해당한다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정확히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관계 증명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고정거래처와 계속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세법2017. 6. 1. 20:56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적분할시 분할법인 등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에 대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잉여금 자본전입의 의제배당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정리한 적있었는데요, 아래 포스팅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인적분할시의 의제배당에 관한 내용입니다. 잉여금 자본전입 의제배당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 완벽정리 1. 개요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주주는 의제배당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먼저, 법 조문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분할이라는 사건을 통해 법인이 취득한 주식(분할신설법인의 주식)에서 기존 주식(분할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것이라고 생가하시면 됩니다. 결국 주주 입장에서는 분할로 인해 일부 주식이 실현되었다고 보는 것인데요, 적..

세법2017. 5. 17. 19:42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경우 매입 증빙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경우 매입 증빙 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용인정을 위한 법인세 측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등 총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받았을 때, 매입자는 거래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형식(혹은 매입세액만큼 환급)으로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판매한 물건의 경우 사업목적으로 매각한 ..

세법2017. 5. 13. 15:54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임대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이 발생하였다면 그냥 현금만 수취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 때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례1] 월별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 사업자 A는 보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을 사업자 B에게 임대해주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이며, 매달의 임대료에 대해 다음달 20일에 청구하고 7일이내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이 때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는 각각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정답은 익월 20일에 발급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공급단..

세법2017. 5. 12. 20:06

특례내용연수의 적용 및 변경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례내용연수의 적용 및 변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특례내용연수란? 기본적으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의 기준내용연수인 자산의 경우에는 4년(5x 0.75 = 3.75)부터 6년(5 x 1.25 = 6.25)의 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원하는 내용연수를 선택적용 할 수 있습니다. 특례내용연수란 세법에서 열거하는 몇몇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를 특례내용연수라고 합니다. 2. 특례내용연수의 취지 특례내용연수의 취지는 보통의 자산에 비해 감가상각이 급속하게 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