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 방법 : 완벽정리
카테고리 없음2018. 4. 20. 03:30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 방법 : 완벽정리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게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권리보호요청 방법 권리침해 사실을 권리보호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 납세자보호민원 권리보호요청 권리침해 유형 및 조치사항 1) 중복조사하거나 세법을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 조사반 철수(세무조사 중지) 2) 조사기간이나 범위를 임의로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행위 : 시정 요구 3) 금품, 향응 및 사적 편의 요구 : 조사반 교체 및 징계 요구 4) 세금의 부과 징수와 관련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 : 시정 요구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