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러운 세금 세상

세법2017. 3. 29. 21:09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조정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하여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여 각사업연도소득(세무상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세무조정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바로 신고조정과 결산조정입니다. 결산에 반영하는 금액에 한하여 세무상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방법이 결산조정이고, 신고조정은 결산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이 되는 강제사항입니다. 1. 결산조정사항의 개념 결산조정이란 법인이 반드시 장부에 기장한 사항에 한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인정되는 항목을 말합니다. 즉, 결산조정사항은 손익계산서에 비용계상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결산조정사항이라고해..

세법2017. 3. 28. 20:03

소송비용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 완벽정리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송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피소된 소송가액이 존재합니다. 더불어 소송과 관련하여 발생하여 여타 비용들도 존재합니다. 1. 소송비용의 회계처리 민사소송법 제98조에서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소송의 부담여부는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이를 충당부채 또는 우발부채로 인식합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해당 소송으로 인해 과거사건이 현재의무를 생기게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이는 충당부채를 계상해야 하는 것 입니다. 즉,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⑴ 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고 인식기준을 ..

세법2017. 3. 27. 20:58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미지급연차수당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회사의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1년간의 사용기간이 주어지고, 사용기간의 경과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 현금지급을 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 일괄 소멸하는 회사로 구분됩니다. 1. 연차수당의 인식방법 (기업회계기준) 연차수당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기업회계기준 제1019호 종업원급여 13문단에서 규정합니다. (1) 누적 유급휴가는 종업원이 미래 유급휴가 권리를 확대하는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인식한다 (2) 비누적 유급휴가는 종업원이 휴가를 실제로 사용할 때 인식한다. 즉, 누적 유급휴가제도가 운용 중이라면 기말시점에 미지급비용(연차수당)을 계상 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누적 유급휴가는 별도의 미지급비용(연..

세법2017. 3. 26. 20:00

업무무관비용 : 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정리법인세법에서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주 어렵고 애매한 문제이지만, 법인세법에서는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 업무무관비용으로 봅니다. 1. 업무무관비용의 유형 및 종류 ① 다른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의 유지 관리 비용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한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업무무관자산의 유지 관리 비용 업무무관자산의 감가상각비,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수선비, 유지비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출자임원 또는 출연자의 임원 또는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 유지비 소액주주를 제외한 주주인 임원 등이 사용하는 사..

세법2017. 3. 25. 19:30

안녕하세요 세무조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복병과도 같은 존재인데요,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세금 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금문제는 이슈도 많고 어려워 막상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사업상 보이지 않은 경제적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소규모 납세자에 한해서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가 기업은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에 있어서는 세수확보의 실익도 작고 소규모 사업자들의 보이지 않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지요. 관련 포스팅 2017/03/24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 완벽정리 1. 소규모 사업자 :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사업자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세법2017. 3. 24. 19:30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 완벽정리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말이지요. 각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기선정 세무조사 정기선정은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유형1 : 불성실한 자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형2 : 장기 미조사한 자(일정규모 이상)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형3 : 무작위추출방식 (규모와 관계없음..

세법2017. 3. 22. 23:41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원칙적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1) 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단,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하는 때 (2) 소득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3)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4)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5)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6월 1일) (6)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7) 개별소비세ㆍ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