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러운 세금 세상

세법2017. 3. 12. 14:59

이번 포스팅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제1호에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 손금불산입 대상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의 단서규정을 통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냥 읽으면 법 내용의 의미나 취지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재화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 거래상대방에게 당초 거래대가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추후 이러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환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에게 귀속되는 순자산의 감소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손금불산입 사..

세법2017. 3. 8. 23:57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알아보기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사가 소멸하는 과정에서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회사가 해산을 한다면 반드시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이므로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개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이 청산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실현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법인세입니다. 이는 회사가 청산과정에 이르기까지 벌어들인 소득 중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개념입니다. 법인의 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많이 부담되는 세금이지요 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 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서 해산에 의해 소멸하는 법인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

세법2017. 3. 7. 19:30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개념 및 취지 : 완벽 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간주외국납부세액이란? 간주외국납부세액이란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말합니다. 즉, 외국에서 원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서 자국내의 투자 유치 등을 위해 감면해주는 경우에는 감면된 금액만큼 외국에서 사실상 납부한 세금으로 간주하는 것 입니다. 2.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취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개발도상국의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 입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쉽게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브라..

세법2017. 3. 6. 19:30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개념 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세법에서 이야기하는 외국법인의 정의, 국내원천소득의 요건 및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법인의 경우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포괄주의적인 방법을 과세합니다. 그러나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간의 과세권을 남용하여 해외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OECD Model등을 통해 적립된 내용입니다. 1. 세법상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에서의 외국법인이란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를 말합니다. 그러니,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한다면 내국법인이며,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했어도 내국법인으로 보는 것 입니다..

세법2017. 3. 5. 19:30

지점세(branch tax) :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세법 제9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즉, 지점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점세(branch Tax)의 개념 및 취지 지점세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해 1차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이루어지고, 과세후의 소득금액을 대상으로 2차적인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이 때의 추가적인 과세를 지점세라고 합니다. 왜 이런 지점세를 납부하는 것일까요? 바로 법인형태와 지점형태간의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외국법인이 법인형태로 국내에 진출했다면, 국내법인의 소득에 대해 1차적으로 법인세 과세가 이루어지고, 배당을 본국에 송금할 때 2차적으로 배당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지점형태로 국내..

세법2017. 3. 4. 19:00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중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크게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간접외국납부세액은 다소 어렵고 생소한 세액공제 중 하나인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 개념, 취지를 생각해보고, 계산방식을 익혀 실무적인 방법도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1.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개념과 취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은 외국에서 과..

세법2017. 3. 3. 19:07

채무면제이익, 자산수증이익 :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완벽정리 (이월결손금 공제)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법에서 특별하게 다룹니다. 세무상 결손금이 나올 경우에 공제될 수 있는 개념인데, 채무면제이익과 자산수증이익의 정의부터 이월결손금 공제까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의 정의 자산수증이익은 회사가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음으로써 생기는 이익을 말합니다. 그리고 채무면제이익은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의미합니다. 채무면제이익이 소극적 의미의 증여이익이라고 하며, 자산수증이익은 적극적 의미의 증여이익이라고 합니다. 회계처리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1) A회사는 1억원의 페라리 자동차를 주주로부터 증여받았습니다. 회계처리는 어떻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