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오류수정손익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기오류수정손익이란?

회계의 기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거 사업연도의 회계상 오류가 발생했을 때, 전기 이전의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는 손익 회계처리를 말합니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전기오류의 중요성에 따라 중요한 오류에 해당한다면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을 소급하여 재작성하며 (이익잉여금 처리), 중요한 오류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손익으로 직접 반영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회계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법인이 귀속시기를 고의적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그 귀속시기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를 초래하므로 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합니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기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처리하였다면 순자산 증감에 따른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 없겠지만, 이익잉여금의 증감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면 <익금산입, 기타> 또는 <손금산입, 기타>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법인세법상 당기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필요 없지만 당기의 익금과 손금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2. 전기오류수정손익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 회계상 손익변동시

전기오류가 중요하지 않아 회계상 손익이 변동되는 전기오류수정인 경우로 가정합니다. 

(1) 전기오류수정이익 발생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미래자동차 재무팀 이병헌 차장은 2017년 12월 31일 기말 결산 중 2016년 재무제표에 미수이자 1,000원, 매출 2,000원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전기의 재무제표는 이미 공시가 되었고, 수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 미수이자 1,000원 대) 전기오류수정이익 1,000원 

세무조정 :    없음

▶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므로, 당기의 익금에 해당합니다.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없습니다. 

차) 매출채권 2,000원 대) 전기오류수정이익 2,000원

세무조정 : <익금불산입> 2,000원 (△유보)

▶ 매출의 귀속시기가 제품을 인도한 날 등인데, 전기에 인도한 것이니 당기의 매출이 아닌 전기의 매출인 것입니다. 당기의 익금을 없애주는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2) 전기오류수정손실 발생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이성전자 재무팀 강동원 과장은 2017년 12월 31일 기말 결산 중 2016년 재무제표에 매출원가 3,000원과 미지급이자 4,000원을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전기의 재무제표는 이미 공시가 되었고, 수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3,000원 대) 매입채무 3,000원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3,000원 (유보)

▶ 매입채무의 귀속시기는 매출의 손익귀속시기와 일치하므로, 전기의 손금에 해당합니다. 당기의 손금을 없애주는 세무조정이 필요없습니다.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4,000원 대) 미지급이자 4,000원

세무조정 : 없음

▶ 지급이자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당기의 손금에 해당합니다. 

3. 전기오류수정손익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 이익잉여금 변동시

전기오류가 중요하여 이익잉여금 회계처리를 통해 기초를 수정하는 경우로 가정합니다. 

(1) 전기오류수정이익 발생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미래자동차 재무팀 이병헌 차장은 2017년 12월 31일 기말 결산 중 2016년 재무제표에 미수이자 1,000원, 매출 2,000원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전기의 재무제표는 이미 공시가 되었고, 수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 미수이자 1,000원 대) 이익잉여금 1,000원 

세무조정 :  <익금산입> 1,000 (기타)

▶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므로, 당기의 익금에 해당합니다.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없습니다. 다만, 이익잉여금 회계처리된 부분을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익금산입을 해줘야 합니다. 

차) 매출채권 2,000원 대) 전기오류수정이익 2,000원

세무조정 : <익금산입> 2,000 (유보) / <익금불산입> 2,000원 (△유보)

▶ 매출의 귀속시기가 제품을 인도한 날 등인데, 전기에 인도한 것이니 당기의 매출이 아닌 전기의 매출인 것입니다. 당기의 익금을 없애주는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익잉여금 회계처리된 부분을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익금산입을 해줘야 합니다. 

(2) 전기오류수정손실 발생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이성전자 재무팀 강동원 과장은 2017년 12월 31일 기말 결산 중 2016년 재무제표에 매출원가 3,000원과 미지급이자 4,000원을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전기의 재무제표는 이미 공시가 되었고, 수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 이익잉여금 3,000원 대) 매입채무 3,000원

세무조정 : <손금산입> 3,000원 (기타) / <손금불산입> 3,000원 (유보)

▶ 매입채무의 귀속시기는 매출의 손익귀속시기와 일치하므로, 전기의 손금에 해당합니다. 당기의 손금을 없애주는 세무조정이 필요없습니다. 다만, 이익잉여금 회계처리된 부분을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손금산입을 해줘야 합니다.

차) 이익잉여금 4,000원 대) 미지급이자 4,000원

세무조정 : <손금산입> 3,000원 (기타)

▶ 지급이자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당기의 손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익잉여금 회계처리된 부분을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손금산입을 해줘야 합니다.

이상 전기오류수정손실의 회계 세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