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4. 20. 03:30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 방법 : 완벽정리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게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권리보호요청 방법 권리침해 사실을 권리보호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 납세자보호민원 권리보호요청 권리침해 유형 및 조치사항 1) 중복조사하거나 세법을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 조사반 철수(세무조사 중지) 2) 조사기간이나 범위를 임의로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행위 : 시정 요구 3) 금품, 향응 및 사적 편의 요구 : 조사반 교체 및 징계 요구 4) 세금의 부과 징수와 관련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 : 시정 요구 및..

세법2018. 4. 19. 23:40

경조사비 비용 처리 :: 세법 및 지급규정 완벽정리 경조사가 주위에 있으면 일정액의 경조사비를 내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지출하는 경조사비는 성격상 접대비에 해당하는데 세무상 얼마까지 인정되며,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 지 알아봅시다. 1.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회사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보지 않고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법인의 비용 인정 관점 : 일반적으로 비용 인정됨. 다만, 사회통념상 초과금액은 비용 인정되지 않음. 임직원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 :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음. 다만, 사회통념상 초과금액은 근로소..

주식2018. 4. 18. 21:43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KRX 금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KRX 금시장 이용방법과 증권사를 통해 이용하는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RX 금시장이란? KRX금시장은 정부의 금 거래 양성화 계획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14.3.24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금 현물시장입니다. 금투자 상품 비교 금투자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금 실물 구매 2) KRX금시장 3) 은행 골드뱅킹 4) 금 펀드 방법별 상품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KRX 금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거래 수수료도 제일 적으며, 세금 또한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실물 인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인출시 수수료는 부과되지요. 금인출시에는 증권사 지점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금투자 방법..

주식2018. 4. 17. 20:48

주식 대차거래 공매도 쉽게 정리하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 대차거래 및 공매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를 알기 위해서는 주식 대차거래를 알아야 합니다. 주식 대차거래 없이는 공매도가 불가능합니다. 먼저, 대차거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대차거래란? 보유기관이 거래의 결제 또는 투자전략의 목적으로 증권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게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해당 증권을 빌려주는 거래입니다. 돈을 빌려주듯이 주식을 빌려주는 것이 대차거래인데, 주로 은행, 연기금, 보험회사와 같은 기관투자자간에 일어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대차거래가 필요한 이유 ① 증권시장 입장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증대 → 결제불이행위험 방지 → 시장 위험 감소 → 효율성 증대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증대시킨다는 것은 증권의 현금화가 ..

세법2017. 6. 15. 19:30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 개인법인설립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의 정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죠. 법인이란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 또는 집단으로,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권리와 능력은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인격을 법인이라고 하며, 이러한 법인은 권리와 능력을 갖추어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1. 사업의 책임 문제 :: 법인이 유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중 제일 먼저 사업의 책임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기업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세법2017. 6. 12. 11:21

세금 체납불이익 :: 세금 제때 못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금 체납시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이 부과는 되었는데, 돈은 없으니 그냥 드러누어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가산세 및 가산금 부과 납부기한이 지나도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 세목임에도 불구하고 세금 신고를 안했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됩니다. 이미 부과가 된 세금에 대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10,000의 율(1년 10.9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세금..

세법2017. 6. 9. 10:17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 완벽정리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개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래가 일어날 때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발행여부도 중요하지만 발행시기를 적절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규정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지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요건에 해당한다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정확히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관계 증명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고정거래처와 계속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세법2017. 6. 1. 20:56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적분할시 분할법인 등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에 대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잉여금 자본전입의 의제배당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정리한 적있었는데요, 아래 포스팅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인적분할시의 의제배당에 관한 내용입니다. 잉여금 자본전입 의제배당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 완벽정리 1. 개요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주주는 의제배당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먼저, 법 조문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분할이라는 사건을 통해 법인이 취득한 주식(분할신설법인의 주식)에서 기존 주식(분할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것이라고 생가하시면 됩니다. 결국 주주 입장에서는 분할로 인해 일부 주식이 실현되었다고 보는 것인데요, 적..

세법2017. 5. 17. 19:42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경우 매입 증빙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경우 매입 증빙 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용인정을 위한 법인세 측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등 총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받았을 때, 매입자는 거래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형식(혹은 매입세액만큼 환급)으로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판매한 물건의 경우 사업목적으로 매각한 ..

세법2017. 5. 13. 15:54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임대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이 발생하였다면 그냥 현금만 수취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 때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례1] 월별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 사업자 A는 보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을 사업자 B에게 임대해주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이며, 매달의 임대료에 대해 다음달 20일에 청구하고 7일이내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이 때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는 각각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정답은 익월 20일에 발급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공급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