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신고 포상금 : 요건 및 규모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는 탈세혐의자의 탈세혐의를 제보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탈세제보를 통한 포상금을 받기 위한 요건 및 포상금의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세 제보의 요건 1: 중요한 자료를 제보했는지 여부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탈세제보로 제출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추징세액 등이 납부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요건 1 : 중요한 자료를 제보했는지 여부

포상금이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조세포탈 및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국세청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탈세 제보의 경우 탈세정황이 나타난 직접적인 자료가 아닌 정황증거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여 포상금 대상에서 누락됩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의 유형>

조세포탈 및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된 자료나 소재에 관한 정보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부동산 투기거래, 상속ㆍ증여세 포탈 등 관련정보

밀수, 마약 등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조세포탈 등 관련자료

기타 포탈 등 수법, 규모, 정황 등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자료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는 유형>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이

소득 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 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탈세 제보의 요건 2: 탈루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가?

조세범칙 행위 및 일반 조세탈루에 대한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최고 30억원 한도내에서 5~15% 지급합니다.

탈세 제보의 요건 3: 기타 요건들

1.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탈세 제보를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자료제출 당시에 조사진행 중이 자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포상금 산출 기준 금액

<조세범칙행위 및 일반적인 조세탈루>

포상금 산출 기준 금액	산출 기준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 포상금 산출기준금액은 가산세, 소득처분에 의한 세액, 거래처 추징 부담세액을 제외

포상금 지급시기

① 일반 조세탈루에 대한 포상금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이상 납부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제기 기한 경과 또는 불복 청구절차 종료로 조세가 확정 된 후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

② 조세 범칙행위에 대한 포상금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