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위반 요건 및 처벌 대상 : 개념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대한 소개 및 처벌 대상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고 깔끔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이란?

조세범 처벌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세범도 역시 형법을 적용 받습니다. 다만, 조세범처벌법은 형법의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 받습니다. 마치 조세특례제한법이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인 것이지요

2. 조세포탈이란?

조세범처벌법은 크게 조세포탈과 그외의 조세범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서는 조세포탈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외 유형의 조세범에 대해서는 제4조에서 제17조까지 규정됩니다.

조세포탈범의 요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조세포탈범에 해당하고, 동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됩니다. 

문구 하나하나 분석해 봅시다.

먼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의도적이고 기획적인 세금 포탈을 하려는 자에 한에 적용합니다. 단순한 누락이나 실수, 무지에서 비롯된 세금 누락은 조세범처벌법 대상이 아닌 것 입니다.

그럼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포탈세액이 3억이고, 포탈세액이 신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애초에 조세범처벌법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포탈세액이 3억원이 넘는 경우로서 전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를 초과한다면 조세포탈로 보는 것 입니다. 

3. 그 밖의 조세범의 유형

앞서 살펴 본 일반적인 조세포탈과 달리 세법에서 규정하는 아래의 사항들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행한 거짓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면세유의 부정 유통

(2)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 발급

(3)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4)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않고, 술을 제조하는 경우

(5) 체납처분 면탈 :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경우

(6) 장부의 소각 및 파기 :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소각, 파기, 은닉한 자

(7) 성실신고 방해 행위 : 세무대리인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경우

(8)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  세금계산서 미발급, 거짓발급, 합계표 거짓제출 

(9) 명의대여행위 : 조세의 회피를 위해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10)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 납세증명표지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인지를 재사용한 자

(11)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 정당한 사유 없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2)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14) 금품 수수 및 공여 : 세무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15) 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납세보전 및 조사 명령을 위반한 자 

4. 쉬운 결론

조세법처벌법은 사기, 가짜, 방해, 명의대여, 위반을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를 조세범처벌법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