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가산세(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 계산방법

원천세 가산세(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천세 가산세(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원천징수의무 불성실이란?

다음의 세법상 원천징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조합이 동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리납부의무

2.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의 예외!!

원천징수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로 정부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군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주한미군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공적연금소득 또는 공적연금의 일시금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빙자치단체조합인 경우

3.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 방법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 min (①, ②)

① : 미납세액 × 3 % + 미납세액 × 일수 × 3/10,000

② : 미납세액 × 10 % (한도)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기본적으로 3%의 가산세가 붙으며, 경과 일수에 따라 3/10,000 씩 부과됩니다.

한편,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한도가 있습니다. 바로 미납세액의 10%가 한도인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법인은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10,000,000원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원천세 가산세는 얼마일까요? 미납일은 300일로 가정하겠습니다.

<풀이>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 min (①, ②) = 1,000,000

① : 10,000,000 × 3 % + 10,000,000 × 300 × 3/10,000 = 1,200,000

② : 10,000,000 × 10% = 1,000,000 (한도)

한도초과가 나오기 때문에 1,000,000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비록 가산세가 일수별로 달라지기는 하지만,

미납일이 233일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원천세 가산세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