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위원회란? 기능 및 이용방법 : 완벽정리
세법2018. 4. 22. 19:31
납세자보호위원회란?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사항, 세무조사 절차상 적법 여부 등을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심의대상 • 고충민원,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과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등 입니다. 2018. 4. 1.부터는 심의대상이 확대되어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중소규모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 확대, 장부 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 적정 여부 등에 대해서도 다루게 됩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위원 위주로 구성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관서로부터 독립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민간위원이 내부..